부동산 법률 용어 쉬운 설명: 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계약면적, 대지권

내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다던지 아파트에 관련된 여러 규약을 변경한다던지 할 때 나오는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아주 쉬운 용어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소유권과 구분소유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일물일권주의가 기본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물건소유는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건물 하나를 소유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인가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만 보아도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 구분된 호실마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 동의 권리를 갖는 것이 구분소유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소유권을 가진 각 개인을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이란?

따라서 집합건물이란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한 동에 모인 물건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집합건물의 종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대지권과 소유권이 분류되지 않은 채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물건이 '집합건물'입니다. 하나의 호실을 구매하면 자연스럽게 땅의 소유권도 따라오는 것이 집합건물입니다.
반대로 대지권과 건물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일반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의 예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나 상가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등이 있습니다.

계약면적이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면적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모두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합쳐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공유 부분인지 알아보시려면 '건축대장'을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축대장에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숫자로 나오는데 단위는 제곱미터인 것을 참고하세요.

대지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가 세워진 그 땅에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권리를 갖게 되고 이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놓은 것이 대지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대지권종류에 '소유권대지권'이라고 적혀있고, 그 옆 대지권비율에 자신의 대지권 비율이 'n분의 n'으로 적혀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재건축 등을 할 때 나는 이 대지에 대해서 이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숫자로 표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지권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